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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2029년부터 시행
여야는 11일 국회 조세소위원회 논의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해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과 거래소 거래자료 공유 방식 등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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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데 ‘잠정적 공감대’를 이뤘고 큰 이견이 없었다는 협의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과세가 이미 여러 차례 미뤄졌다는 점과, 유예가 결정된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준비하고 국회도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야당 측 발언을 함께 부각한다. 또한 기본공제 상향과 거래자료 사전 공유 등 쟁점은 정부의 형평성 우려 및 추가 점검 필요로 결론을 미뤘다고 정리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여야가 정부의 2년 유예안을 반영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까지 미루는 데 잠정 합의했고, 이번이 ‘4번째 유예’가 된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과세 인프라·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해외 거래정보 확인의 어려움 등 ‘준비 부족’이 유예의 공식 배경임을 강조하면서도, 청년층 반발 등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을 덧붙인다. 또한 유예 기간 동안 정부가 책임 있게 준비하고 국회가 점검·지도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준비 책임’ 프레임을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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