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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전매체에 헌법 전문 공개…'두 국가' 반영 공식화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보충된 개정 헌법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헌법에는 북한의 영역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영토·영해·영공으로 규정하는 내용과 기존의 통일 관련 표현 삭제 등이 포함돼, 남북을 ‘두 국가’ 관계로 보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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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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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비공개했던 헌법 코너를 재개하고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한 사실을 전하며, 이를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과 ‘통일 지우기’ 기조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사실관계로는 영토 조항 신설, 통일 관련 표현 삭제, 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핵무력 지휘 관련 조항 유지 및 일부 조항 추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논조는 이번 공개를 남북관계의 ‘두 국가’ 프레이밍 강화와 체제·법제 정비의 신호로 강조하는 데 맞춰져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약 2년 8개월 만에 개정 헌법 전문을 다시 공개한 사실을 전하며, 이를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사실관계로는 공개된 전문이 5월 국내에 공개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영토 조항에 한국을 남쪽 경계국으로 명시·조국통일 조항 삭제·김정은 권한 강화 등이 확인됐으며, 내각 전원회의 권한·특별재판소 참심원 선출 방식·특별보호 대상 등 일부 추가 조항도 새로 확인됐다고 정리한다. 논조는 북한의 헌법 공개/비공개 조치를 ‘두 국가’ 프레이밍과 연결해 의도와 함의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SBS
SBS는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개정 헌법 전문을 다시 공개한 사실을 전하며, 이를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사실관계로는 헌법 공개 시점·비공개 경위와 함께 영토 조항 신설, 조국통일 조항 삭제, 김정은 권한(핵무력 지휘 등) 강화, 일부 조문 추가 확인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논조/프레이밍은 헌법 공개를 남북관계 규정 변화(‘두 국가’)의 제도화 신호로 보고, 통일 관련 표현 삭제 여부와 ‘제1적대국’ 등 표현의 부재 같은 대목을 함께 짚어 변화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맞춰져 있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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