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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왜곡…보수논객 지만원 구속 기소
수원지방공소청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반복 게시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보수 논객 지만원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관련 글을 장기간 여러 차례 올렸다고 보고 있으며, 지씨는 학술연구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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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서울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지만원씨가 5·18에 북한군 개입·폭동 주장 등 허위사실을 장기간 반복 게시해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는 수사·기소 경과와 당국 조치를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해당 게시물을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동종 전력·피해자 엄벌 탄원·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엄정 대응 방침과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등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지만원 씨가 5·18 참여 시민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반복 게시해 5·18 특별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는 수사·사법 절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보도는 경찰의 모니터링·수사 착수,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 검찰(공소청)의 구속기소 사유(동종 전력, 반복 범행, 피해자 엄벌 탄원)를 강조하며 이를 ‘5·18 왜곡’과 ‘명예훼손’ 프레임으로 규정한다. 동시에 지씨가 ‘정당한 연구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반론도 짧게 포함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지만원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으로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반복 유포해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공소청 발언을 인용해 이를 ‘민주주의와 역사적 진실 훼손’ 범죄로 규정하고, 과거 실형 전력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필요성을 부각한다. 지만원씨의 입장은 ‘정당한 연구활동’이라는 부인으로 짧게 소개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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