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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서울시, 법에 없는 절차로 도심복합사업 지연" 신속 진행 촉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정 절차가 아님에도 일정이 잡히지 않아 서울권 도심복합사업 인허가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사업계획 승인권 회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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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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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이 법정 절차가 아닌데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과도하게 지연시키고 있다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는 지연의 원인을 서울시의 일정 미확정·절차 추가에 두고, 여당 의원의 ‘승인권 회수’ 주장과 장관의 ‘회수는 최후의 수단, 협의 우선’ 입장을 함께 배치해 갈등을 ‘불필요한 지연 vs 협의로 해결’ 프레임으로 다룬다(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수역 도심복합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정 절차가 아닌데도 과도하게 운영돼 인허가와 사업 일정이 지연된다고 공개 비판하고, 신속한 진행을 촉구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서울시의 협의체 운영을 ‘법에 없는 절차’이자 사실상 첫 관문으로 작동하는 지연 요인으로 프레이밍하며, 민주당 의원의 ‘고의 지연’ 의혹 및 승인권을 중앙정부로 가져오자는 주장까지 소개해 지연 책임을 서울시에 두는 시각을 부각한다. 동시에 장관이 법 개정은 최후 수단이라며 당장은 실무 협의로 풀겠다는 입장과, 쟁점 해소 없이는 서울시 면담에 응하기 어렵다는 조건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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