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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의무참여 공사 88억→300억 미만 확대…수주 최대 8000억 늘린다
정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하고, 국가·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지역업체 의무참여(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대상을 국가 88억원 미만·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에서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 물량이 입찰 평가에 반영되는 한도를 현행 시공능력평가액 1배에서 2배로 늘리는 등 평가·가점 제도를 조정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 수주액이 최대 8000억원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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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정부가 국가계약 제도를 손질해 비수도권(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공사 범위를 88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넓히고, 입찰평가에서 지역업체 지분 인정 상한을 확대하는 등 우대장치를 강화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번 조치가 대형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했던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넓혀 지역업체 수주액이 최대 8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기회 확대·지역경제 지원’ 효과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동시에 WTO 정부조달협정 정합성(외국사 대표 시 제외)과 형식적 참여·허위 이전 방지 등 관리 강화도 함께 소개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부가 국가·공공기관 공사 입찰에서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상한을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물품·용역에도 비수도권 가점(지방우대지수 연계)을 도입하는 등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수도권 자금 쏠림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수주 기반을 넓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정책 취지와 기대효과(연간 수주액 최대 8천억원 증가 전망)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동시에 제도 악용(서류상 지방 설립 등) 방지를 위한 현장조사 확대 등 관리·감독 강화 계획도 함께 부각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정부가 국가·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비수도권(지역)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대상을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시공비율 인정 상한을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를 지역업체 수주 확대(최대 8000억원)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수도권 집중 완화로 이어질 정책 패키지로 긍정적으로 프레이밍하며, 물품·용역 가점 차등 및 허위 이전·명목 참여 방지책까지 포함한 ‘우대방안’의 효과와 보완장치를 함께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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