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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동결된 담뱃값, 8500원 인상해 담배 접근성 낮춰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 미디어포럼을 열고, 니코틴 이쑤시개·니코틴 파우치 등 신종 니코틴 제품 확산과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논의했다. 발제자는 일부 ‘무니코틴’ 표방 액상 제품에서 니코틴 또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담배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2015년 이후 동결된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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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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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의학계·전문가 포럼 논의를 인용해 신종 니코틴 제품(니코틴 파우치·이쑤시개·무니코틴 표방 액상 등)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확산되고, 은닉형 기기 형태로 청소년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문제를 부각한다(사실 보도). 이를 바탕으로 담배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2015년 이후 동결된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소득 연동 자동조정장치 도입, 담배사업법 개편 등 ‘국민건강 중심’의 선제적·포괄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강조한다(논조/관점).
SBS
SBS는 의학계 포럼에서 나온 ‘담뱃값을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담배 소비를 줄이는 금연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전달한다. 사실로는 2015년 이후 가격 동결, 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근거와 함께 인상 시 흡연율 감소(17%→14%) 및 세수 증가(약 2조 7,600억 원) 추정치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담배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가격 인상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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