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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실거주 우대 원칙 지켜야… 합리적 비거주 사유는 살펴볼 계획”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거주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향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비거주 사유는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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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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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형일 부총리가 종부세 개편에서 ‘실거주 우대’ 원칙을 핵심으로 제시하며, 거주용과 비거주용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우대 원칙이 훼손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정부안의 공제액 조정 경과(실거주 14억원 상향,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조정·수정 과정)와,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는 시행령에서 폭넓게 검토해 실거주와 동일한 14억원 적용을 추진한다는 발언 및 SNS 메시지를 전달한다. 논조/프레이밍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과 ‘한정된 주택의 실거주자 소유 기회 확대’라는 정부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 정당성을 부각한다.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이형일 부총리가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을 중심으로, 여당 내 ‘비거주 14억 공제’ 요구와 대비해 정부의 거주 중심 주택정책 기조에 힘을 싣는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정부 개정안이 거주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는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이며, 논조/관점으로는 비거주를 동일하게 대우하면 우대 원칙이 훼손된다는 정부 입장을 부각한다. 동시에 부득이한 사유의 ‘합리적 비거주’는 시행령을 통해 실거주와 동일하게 14억원 적용을 검토·보호하겠다는 단서를 함께 전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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