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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2심도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보고서와 수사대상자 개인정보를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으며,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기자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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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사건을 항소심 판결 결과 중심의 사실 보도로 전하며, 전직 경찰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유지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정보 제공을 받은 기자의 벌금형 유지, 유출 경위 수사 과정(압수수색·송치)과 관련자들의 별도 재판 진행 상황을 함께 정리해 ‘수사정보 유출’의 법적 책임과 사법 절차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사건을 항소심 판결 결과 중심의 사실 보도로 전하며, 전직 경찰관과 기자에게 1심과 동일한 형(집행유예·벌금)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사에서는 유출된 자료의 성격(수사 진행 보고서, 실명·전과·직업 등 개인정보 포함)과 유출·보도 경위, 파면 및 관련 소송 결과, 이선균 수사·사망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해 사건의 경과를 설명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사건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 중심으로 전달하며, 전직 경찰관과 정보를 받은 기자 모두에 대해 2심이 1심 형을 유지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유출 경위(보고서 촬영 전송, 개인정보 제공),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유, 관련 기관의 수사 진행 및 다른 유사 사건(검찰 수사관 기소)까지 함께 정리한다. 논조/관점은 원심 유지가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형량의 적정성을 강조하는 법원 판단 전달형(중립적) 프레이밍이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고(故) 이선균씨 수사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과 이를 전달·제공한 기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기자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법원 판단과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유출된 자료가 수사 진행 보고서이며 인적 사항까지 포함됐고, 연예매체가 사망 다음 날 이를 보도했다는 점과 유출 경찰관의 파면 확정 등을 강조해 ‘수사정보 유출’의 문제성과 파장을 부각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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