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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금에 아동수당·출산지원 예산 편성'에 與일부도 비판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서 약 3조6천억원을 투입해 아동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자,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 상황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수 있는 기금에 매년 안정적 지급이 필요한 복지 예산을 포함한 점을 두고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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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정부가 아동수당·출산지원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편성한 데 대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법적 근거 부족’과 ‘재원 안정성’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에서는 기금 재원이 추가·초과세수에 기반해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비판, 사업 명칭 변경 및 예타 면제 신청 등 절차적 문제 제기, 그리고 복지부가 법정급여로서 지속 지급 의무를 강조하며 재원 확보 방식을 추가 논의하겠다고 답한 사실을 균형 있게 담는다.
SBS
SBS는 미래대응기금에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등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돼야 할 복지 예산(약 3조6천억 원)을 편성한 사실을 전하며, 경기 상황에 따라 수입이 변동하는 기금 재원 구조로 인해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일반회계로 안정 지원하는 게 낫다’는 비판이 나온 점, 정부가 ‘법정급여라 계속 지급’ 입장을 밝히면서도 재원 확보 방안은 추가 논의라고 한 점, 예산정책처가 2029년 이후 추가세수 감소 전망을 근거로 지속 가능성 부족을 지적한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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