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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연말 선고…공소청 3년 구형

서울고법은 ‘동백림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윤이상 작곡가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고, 공소청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일부 공소사실이 증거로 입증된다고 주장한 반면, 윤이상 측은 당시 수사·재판 과정의 불법성과 국가폭력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2월 24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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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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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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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윤이상 재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이 고문·가혹행위 주장을 부정하며 일부 혐의 유죄를 전제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유족 측은 동백림 사건을 박정희 정권의 기획된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양측 입장을 병렬적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과거사위 결론과 불법구금 정황, 재판부의 "유죄 부분이 있어도 징역형 선고는 어렵지 않나"라는 언급 등을 함께 제시해 사건의 국가폭력·과장 논란과 재심의 맥락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연말 선고…공소청 3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공소청이 재심에서 윤이상에게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며 고문 등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과, 윤 측이 이를 ‘국가폭력에 의해 간첩으로 만든 사건’이라 반박한 공방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동백림 사건의 납치·수감 경위와 국정원 과거사위의 ‘정권이 사건을 확대했다’는 결론, 재판부의 “실형 선고가 어렵지 않나”라는 언급까지 함께 배치해 재심의 역사적·절차적 쟁점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공소청, '동백림 사건 재심' 故윤이상에 징역 3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윤이상 재심 선고 일정과 공소청의 징역 3년 구형, 유족 측의 무죄 주장 등 재판 진행 사실을 중심으로 양측 주장을 병렬적으로 전한다. 동시에 국정원 과거사위의 ‘정치적 목적의 확대·과장’ 결론과 중앙정보부의 유인·구금 정황을 상세히 소개해, 사건을 국가폭력·조작수사 논란의 맥락에서 조명하는 프레이밍을 강화한다.

    ‘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12월 선고… 공소청 3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재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이 고문·가혹행위 주장을 부정하며 기존 증거능력을 인정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한 사실과, 유족 측이 동백림 사건을 박정희 정권의 기획된 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한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선고 일정, 구형 내용, 재심 개시 경위와 과거사위 조사 결과(확대·과장 결론, 유인·송환 과정)를 함께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사건을 ‘국가폭력·정치적 목적의 과장’이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유족 측 주장과 과거사 조사 결론을 비중 있게 배치하면서도, 공소청 반론과 재판부의 징역형 선고 난색 언급을 병렬로 전달한다.

    '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연말 선고…공소청 3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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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연말 선고…공소청 3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공소청, '동백림 사건 재심' 故윤이상에 징역 3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3. 서울신문‘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12월 선고… 공소청 3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4. SBS'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연말 선고…공소청 3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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