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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가누르기방지법, 정기국회내 처리…내용 정리는 다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법안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은 관련 자본시장 입법도 함께 논의했지만 세부 내용 정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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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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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당내에서 세부 내용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의무공개매수제 등 자본시장 제도 개편을 두고도 찬반이 갈린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의총 논의 내용, 정부안의 기준(PBR 하위 구간·가치 30% 상향 과세)과 민주당 내 보완 입법 움직임, 12일 본회의 추진 법안들을 나열하고, 논조/프레이밍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시장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여야 협의 필요성과 내부 이견을 함께 부각하는 균형적 진행 상황 보도에 가깝다.

    與 "주가누르기방지법, 정기국회내 처리…내용 정리는 다 안돼"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가 누르기’를 막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과, 코스피 하락 국면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서두르는 흐름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정부안의 저PBR 기준·할증 과세 방식에 대한 당내 우려와, 민주당 의원 발의안(순자산가치 80% 하한선) 중심 논의 및 신중론(수사로 해결할 부분, 저PBR 가치 제고는 별도 과제) 등 내부 이견을 함께 부각한다.

    민주당, 주가누르기방지법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제 등 자본시장 입법을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힌 사실과, 각 제도의 취지·주요 내용 및 형평성 논란을 함께 전한다. 논조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내세운 입법 추진을 소개하면서도, 세제 이견과 조국혁신당 반발 속에서 민주당이 자본시장 입법 성과로 당내 구심력을 회복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해석을 강조한다.

    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기국회 처리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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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與 "주가누르기방지법, 정기국회내 처리…내용 정리는 다 안돼"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민주당, 주가누르기방지법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기국회 처리 (새 창에서 열림)
  4. 한겨레민주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기국회 처리”…이견 해소는 못해 (새 창에서 열림)
  5. 동아일보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 내달초까지 처리”… 재계 “시장 혼란”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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