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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열 달만에 석방될 듯…20일 0시 상고심 구속 만기(종합)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속행기일을 19일로 지정했지만 선고기일은 잡지 않으면서,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 시점인 20일 0시에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으로 법정구속됐고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특별검사팀은 구속 만기 전 선고를 촉구했으나 현 단계에서 추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신병을 유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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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서울신문
  • 한겨레
  • 경향신문

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선고 대신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잡아 ‘석방이 유력’해졌다는 절차적·시간표 중심의 사실관계를 강조한다. 동시에 특검이 현시점에서 추가 구속을 유지할 뾰족한 수단이 없고, 가능한 시나리오로 대법원의 조건부 보석이나 별건 1심의 직권 구속 가능성 등을 ‘법적 선택지’로 정리해 전망한다.

    한덕수 열 달만에 석방될 듯…20일 0시 상고심 구속 만기(종합)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을 구속 만료 하루 전(19일)에 열었지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아 20일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헌법 위기 사태’ 관련 재판을 대법원이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석방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전합 사건 특성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 특검의 ‘쪼개기 기소’가 지연 요인이라는 지적을 함께 배치하며 재판 지연 논란을 부각한다(논조/관점).

    한덕수 석방되나… 대법 전합, 구속 만료 하루 전 심리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기(20일 0시)를 앞두고 19일 속행기일을 여는 등 상고심 선고가 만기 이후로 넘어가 석방 상태에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중형 피고인은 구속기간 내 처리해야 한다’는 법조계 지적을 인용해,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고려해 심리 일정을 더 면밀히 관리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추가 구속 가능성은 낮다는 정황(다른 사건 1심 선고 임박, 특검팀도 미검토)을 덧붙여 석방 가능성을 부각한다.

    한덕수 전 총리, 석방 뒤 상고심 선고 가능성…“중형 피고인, 구속기간에 처리해야”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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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대법, 19일 한덕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구속만기 하루 전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전 19일 선고…김건희도 같은날(종합)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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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겨레대법원 ‘내란 혐의’ 첫 판단 나오나…한덕수 구속만료 전 선고 가능성 (새 창에서 열림)
  5. 경향신문‘내란범 한덕수’ 구속만료 D-5, 만기 석방 막을 시나리오 세 가지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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