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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간부들, 항소심도 대거 집유
2022년 51일간 파업하며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도크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하청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대거 선고했다. 항소심은 일부 혐의 판단을 1심과 달리했지만, 전체적으로는 1심과 유사한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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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경향신문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51일 파업과 도크 점거가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로 유지돼 간부들이 대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형량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바뀌었지만 전체적으로 원심과 형량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 재판부가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시설관리권 침해·피해 정도 등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본 점을 함께 강조한다. 동시에 양형 사유로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했다는 법원 설명과 검찰 구형, 피고인들의 고공농성 및 불출석, 상고 검토 등 절차적 경과를 균형 있게 담는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51일 파업으로 도크 점거·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 하청노조 간부·조합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대거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혐의는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는 재판 결과와 절차(불출석 선고, 검찰 구형 등)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노조 활동 보장의 필요성과 함께 시설관리권 침해 범위를 넘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열악한 하청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양형에 고려됐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51일 파업’과 도크 점거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1심과 거의 같은 수준의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했다는 판결 결과와 형량, 일부 혐의의 유무죄 변경 등 재판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파업이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를 넘어선 업무방해’로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양형에 고려됐다는 균형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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