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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중 숨진 공무원도 '순직군경'…유족에 매달 보상금
정부는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 구조지원 중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순직군경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절차를 구체화해, 인정될 경우 유족이 매달 순직군경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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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인사혁신처가 산불 진화·재난 구조 지원 중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심사 기준·절차(업무 위험성 판단, 국민참여, 자료요청 범위 확대 등)를 구체화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제도 정비를 통해 유족에게 매달 보상금 추가 지급,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가 가능해지는 점과 재활·복귀 지원 및 부담금 사용 범위 확대 등 보상·지원 체계 전반의 개선을 강조하는 정책 설명형 프레이밍이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인사처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중심으로, 위험 직무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도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우가 강화된다는 점을 사실로 전달한다. 동시에 공무상 재해 통계 관리체계 정비,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재해보상 재원의 활용 범위 확대(예방·재활·복귀 지원) 등 제도 전반을 ‘지원 기반 조성’과 ‘정책 체계화’ 프레임으로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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