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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의결…국회 제출 수순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남방 해역까지 약 2배 확대하고 전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로 제출될 예정이며, 파견 인원은 최대 395명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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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을 담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 후 국회 동의 절차로 넘어간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이번 조치를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및 향후 기뢰제거 작전 대비 등 ‘항행의 자유’와 국민·경제이익 보호를 위한 강화로 설명하는 정부 입장을 비중 있게 소개하면서도, 일부 정당·시민단체의 ‘우회 파병’ 비판을 함께 병기해 쟁점을 균형 있게 제시한다.

    국무회의서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의결…국회 제출 수순(종합)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EOD·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심의·의결돼 대통령 재가 후 국회 동의 절차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이번 조치를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및 향후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 대비라는 맥락에서 설명하며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를 소개하는 한편, 범여권 군소정당·시민단체의 ‘우회 파병’ 비판과 국방부의 ‘불관여·불간섭’ 원칙 해명을 함께 병치해 논란도 부각한다.

    국무회의서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의결…국회 제출 수순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이 의결돼 국회 심사·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와 함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약 2배 확대하고 병력·장비를 대폭 보강하는 내용을 핵심 사실로 전한다. 논조는 호르무즈 인근 ‘작전 공백’과 정세 악화에 대응해 국제해상교통로의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정부 설명을 중심으로, 전쟁 비개입 원칙·독자 지휘체계 유지 및 이란과의 소통 방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청해부대 작전 구역 2배 확대…국무회의 의결 (새 창에서 열림)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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