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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19일 한덕수 전원합의체 속행기일…구속 만료 하루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15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9년)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심을 19일 속행기일로 추가 심리하기로 했다. 이 기일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료일(20일) 하루 전으로, 선고가 아닌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검은 구속 만기 임박을 이유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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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한겨레
  • 동아일보
  • SBS
  • 조선일보

출처 6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19일 속행기일로 추가 심리한다고 전하며, 한 전 총리의 구속만기(20일) 하루 전에도 선고가 아닌 합의기일을 잡았다는 점을 근거로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을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구속만기 일정, 특검의 신속 선고 촉구 의견서 제출,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및 두 사람의 항소심 형량·혐의 내용을 정리하고, 논조/프레이밍은 ‘구속만기 임박→선고 지연→석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한덕수 석방되나…대법, 구속만기 하루 앞둔 19일 전합 속행기일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열면서도 최대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추가 연장이 불가해 한덕수 전 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동시에 전합 심리가 길어진 배경(사건의 국민적 관심, 공범 관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해석 쟁점)과 별개 혐의(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1심 선고 및 법정구속·추가구속영장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해 향후 신병 변동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한덕수 20일 석방될 듯…대법, 구속만료 하루전 두번째 심리(종합)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20일) 하루 전 전원합의체 심리를 여는 일정과, 선고가 늦어질 경우 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절차적·시간적 압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동시에 다른 1·2심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과 그 난점(선거법 1심 무죄, 헌법재판관 사건 1심 선고 임박)을 함께 제시하며 ‘구속 유지’ 여부를 주요 관전 포인트로 프레이밍한다. 사건의 의미는 국민적 관심·역사적 사법 평가 필요성, 공범 관계로 인한 병합 심리,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해석 범위가 핵심 쟁점이라는 대법원 설명을 강조한다.

    대법 전원합의체, 한덕수 구속 만기 하루 전 내란 사건 심리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지만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아, 한 전 총리가 석방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특검의 신속 선고 요청, 추가 구속영장 대응 가능성도 함께 언급). 사실관계로는 전합 속행기일 일정, 구속만료 시점, 1·2심 형량, 전합 회부 사유와 쟁점(내란 중요임무종사죄 해석)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구속만료 임박에도 선고 지연→석방 가능성’ 프레임으로 사법 절차의 속도와 대응을 강조한다.

    대법원,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19일에 전합 심리…석방 뒤 선고 가능성 (새 창에서 열림)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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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한덕수 석방되나…대법, 구속만기 하루 앞둔 19일 전합 속행기일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한덕수 20일 석방될 듯…대법, 구속만료 하루전 두번째 심리(종합) (새 창에서 열림)
  3. 한겨레대법원,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19일에 전합 심리…석방 뒤 선고 가능성 (새 창에서 열림)
  4. 동아일보민주당 “대법원, ‘내란 가담’ 한덕수 풀어줄 셈인가” (새 창에서 열림)
  5. SBS한덕수, 구속 만료로 20일 석방될 듯…대법원, 19일 두 번째 심리 (새 창에서 열림)
  6. 조선일보‘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석방되나… 구속 만기 전날에 대법원 심리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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