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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범죄 1년간 3565명 적발…경찰, 집값담합·허위거래 정조준
경찰은 지난 1년간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3565명을 적발해 16명을 구속하고,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및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통한 투기 등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단속을 1년 연장해 내년 10월 31일까지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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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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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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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경찰청 발표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성과(적발·송치·구속 규모, 유형별 비중·증가율, 몰수·추징 보전액)를 수치와 사례로 정리해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시장 교란’ 및 ‘주거안정 위협’으로 규정하며, 3차 특별단속에서 집값담합·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부정청약 등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한다는 경찰의 방침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경찰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1년 연장하고 집값 담합·허위 실거래가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중점 수사하겠다는 계획과, 1·2차 단속에서 3565명 적발·2151명 송치·16명 구속 등 성과를 수치로 전한다. 논조는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 상태 정상화’라는 정부·경찰의 기조를 인용하며 강력 단속(‘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을 정당화하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관계기관 공조 및 구체적 사례를 통해 단속 필요성과 실효성을 부각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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