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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버튼 숨기는 '다크패턴', 법 위반 명시…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회원 탈퇴 버튼을 숨기거나 찾기 어렵게 배치하는 행위를 ‘다크패턴’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 기준을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에 구체화해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입·구매 때 없던 휴대전화·ARS·이메일 인증을 탈퇴·취소·해지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도 위법 예시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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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다크패턴’ 중 탈퇴·취소 방해 행위를 법 위반 가능 행위로 구체화하고, 청약철회 및 사업자정보 표시 의무 관련 해석 기준과 예시를 명확히 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규제·가이드라인의 구체화가 사업자의 위법 행위 예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기대를 인용하며 정책 효과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탈퇴버튼 숨기는 '다크패턴', 법 위반 명시…소비자보호 지침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정위가 회원 탈퇴 버튼을 숨기거나 탈퇴·취소 과정에 불필요한 인증·설문을 요구하는 행위를 ‘다크패턴’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명확히 하려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달한다(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위반 시 영업정지·과징금 등). 논조/관점은 다크패턴을 소비자 기만 설계로 규정한 공정위의 해석 기준 구체화와 규제 강화 내용을 구체 사례(탈퇴 버튼 위치, 주문제작 상품 취소 제한)로 정리해 소개하는 데 맞춰져 있다.

    공정위 “회원 탈퇴 버튼 숨기면 다크패턴… 전자상거래법 위반”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회원 탈퇴 버튼을 숨기거나 가입 때 없던 추가 본인인증·의무 설문을 요구하는 등 ‘다크패턴’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음을 구체적 예시로 설명한다. 또한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제한 고지, 사이버몰 사업자 정보 표시 방식 등 소비자 민원이 잦은 영역에서 위법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강조한다. 전반적으로 규제 당국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사업자의 인터페이스·절차를 어떻게 개선·제재할지에 초점을 맞춘 보도다.

    회원 탈퇴 버튼 숨기고, 추가 인증 요구는 위법…공정위 행정예고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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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탈퇴버튼 숨기는 '다크패턴', 법 위반 명시…소비자보호 지침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공정위 “회원 탈퇴 버튼 숨기면 다크패턴… 전자상거래법 위반”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회원 탈퇴 버튼 숨기고, 추가 인증 요구는 위법…공정위 행정예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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