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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억대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 국산 둔갑 후 수출…90억 챙겨
부산본부세관은 2022년부터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 약 9822t(시가 490억원 상당)을 국내 생산품과 섞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490여 차례 수출하고, 약 9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출업체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은 이 과정에서 일부 물량을 품명을 ‘순마그네슘’으로 속여 밀수입한 정황과, 수입가격을 부풀려 약 16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뒤 국내로 반입해 유용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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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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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부산본부세관 발표를 중심으로,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고 밀수입·외환거래까지 동원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을 ‘무역질서 훼손 범죄’로 규정하며 수사·적발 내용을 상세히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물량·금액(490억원 상당, 90억원 부당이득), 수법(혼합 후 허위 원산지증명서, 품명 속여 밀수입, 수입가 부풀려 자금 유출)과 불구속 송치 등을 강조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세관의 단속 성과와 향후 원산지 세탁·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 방침을 부각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필요성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부산본부세관 발표를 중심으로,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업체를 적발·송치했다는 사실관계(규모, 횟수, 물량·금액, 부당이득, 밀수입·가격조작·외화유출 정황)를 상세히 전달한다. 논조는 이를 단순 원산지 위반을 넘어 국내 제조업 경쟁력과 ‘K-Brand’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원산지 세탁이 밀수·외화도피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향후 기획 단속 강화 방침을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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