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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금에 "중복 투자 우려" 등 반대 입법의견 다수 제기돼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도입과 관련해 8월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다수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에는 기금 운용의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 투자 우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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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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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111건 의견 중 정부 분류상 찬성은 0건이고, 반대·무관(교부금 개편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기준 부족, 중복투자·재정 독립성 침해 우려, ‘30% 변경 룰’ 등 쟁점을 나열하며 법안 설계의 불명확성과 부작용 가능성을 부각한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이 5일로 짧았고 재경부·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박수영 의원의 비판을 인용해 정부의 절차·의견수렴 미흡 프레임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찬성 0건’ 등 반대·우려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는 통계와 구체적 반대 사유(기준 부족, 행정 부담, 중복 투자·돈 낭비, 교육재정 침해, 자의적 운용 가능성)를 중심으로 사실을 나열한다. 논조는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를 5일로 축소하고 재경부·국민 의견을 ‘묵살’했다는 야당 의원 발언을 비중 있게 인용해,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설계가 미흡하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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