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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상가로 1813억 ‘대출 잔치’…은행원까지 한통속
인천경찰청은 장기간 미분양 상태인 상가·오피스텔을 이용해 분양가를 부풀린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를 가장한 서류 등을 제출해 금융기관에서 약 1813억원의 담보대출을 편취한 혐의로 185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행사·분양대행사 관계자와 브로커뿐 아니라 전·현직 은행원, 세무사 등도 대출 실행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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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서울신문
- 동아일보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미분양으로 장기간 공실인 상가를 악용해 분양가를 부풀리고 허위 계약금 납부 서류(업계약서 등)를 꾸며 1813억원대 대출을 편취한 조직적 금융사기 사건을 경찰 수사 결과 중심으로 전달한다(185명 검거, 13명 구속). 논조는 시행사·분양대행사뿐 아니라 전·현직 은행원, 세무사, 법무사 사무장까지 가담한 ‘공모’와 금융권 내부 연루를 강조하며 사건의 구조적·조직적 성격을 부각한다. 또한 ‘무자본 상가 매수’나 ‘대출 실행 시 현금 지급’ 같은 유혹에 응하면 대출사기에 연루돼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여 예방 프레이밍을 취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장기간 미분양 상가·오피스텔을 이용해 분양가를 부풀리고 ‘계약금 환류’와 ‘업(UP)계약서’ 제출 등으로 1813억 원대 대출을 편취한 조직적 금융사기 사건을 경찰 수사 결과 중심으로 사실 전달한다. 특히 전·현직 은행원과 세무사까지 가담한 점, 브로커·모집책·차주 등이 역할을 나눠 대출금을 배분하고 일부는 파산·법인매각으로 채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구조를 강조해 ‘대출 잔치’식 공모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기사 말미에는 경찰의 경고를 인용해 ‘무자본 대출·현금 지급’ 제안에 응하면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예방 메시지를 덧붙인다.
SBS
SBS는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업 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1,800억 원대 대출을 받아낸 조직적 분양·대출 사기 사건을 사실 중심으로 전하며, 시행사·브로커뿐 아니라 전현직 은행원까지 가담해 대출을 성사시킨 ‘공모 구조’를 핵심으로 강조한다. 또한 대출 명의자 모집, 대출금 분배, 파산 신청을 통한 책임 회피 등 범행 수법과 규모(12개 금융기관 피해, 185명 검거·13명 구속)를 부각해 금융권 내부 통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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