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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니 아이들 세뱃돈까지 달라는 남편…양육비도 깎자해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부부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모아둔 세뱃돈·용돈 및 적금(약 2400만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통장 관리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남편은 자녀 통장과 도장을 넘기고 양육비도 줄이자고 주장했으며, 전문가들은 자녀가 받은 세뱃돈·축하금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양육비 감액 사유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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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이 사안을 ‘이혼 과정에서 자녀 명의 예금이 재산분할·양육비 쟁점이 되는 사례’로 제시하고, 변호사 해설을 통해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다(세뱃돈·용돈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특유재산, 부부가 자녀 명의로 납입한 적금은 실질 소유관계에 따라 분할 가능). 논조는 남편의 통장·도장 요구와 양육비 감액 주장, 시어머니의 반환 요구에 대해 “자녀 재산과 부모 의무는 별개”라는 프레임으로 반박하며, 친권자 지정 및 입금 출처 구분 등 실무적 조언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녀 명의 통장(세뱃돈·용돈·적금)과 양육비를 둘러싸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사례를 전하며, 법조인 해석을 통해 해당 요구들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통장 2400만원, 재산분할·통장관리권·양육비 감액 주장 등이 제시되고, 논조/관점으로는 ‘자녀에게 증여된 돈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이라는 법적 기준을 강조하며 남편 측 요구를 ‘황당’한 주장으로 프레이밍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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