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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높이면, 전세 매물 부족 심화시킬수도”
정부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 한도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공제 혜택을 줄이는 등,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연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거주·비거주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커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직접 입주하는 유인이 생겨 전세 매물 부족과 세입자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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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강화(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및 거주기간 연동 축소)가 전세를 거둬들이는 집주인을 늘려 전세 매물 부족과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발언과 정부 추진안, 여야의 상반된 입장을 전달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세제 개편이 ‘실거주 유도’ 목적을 넘어 세입자 주거 불안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 및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에 대한 반대·우려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 회수 유인과 세입자 주거 불안·부담 확대 가능성을 부각해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토론회 발언과 정부 개편안(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세부담 격차 확대 및 ‘문턱효과’ 지적을 전달하고, 논조/관점으로는 과세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강조하며 정부안에 신중론이 크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다만 정부 측의 ‘거주 기회 확대를 위한 차등 필요’ 입장도 함께 소개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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