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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법사위 예결소위, '조희대 대법원'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2400만원 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여당 주도로 대법원이 편성한 본부 기본경비 중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2400만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감사원이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된 격려금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예산 심사를 보이콧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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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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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가 여당 주도로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2400만원을 삭감하고, 공소청 특수활동비 24억원 증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예산 심사 결과와 절차(국민의힘 불참, 향후 전체회의·예결특위 심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감사원이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이라고 지적한 점과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연관 지어 국정조사 주장까지 나왔던 맥락을 함께 제시해, 삭감 조치를 ‘근거 없는 격려금’ 논란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프레이밍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사위 예결소위가 여당 주도로 법무부·대법원 등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 보이콧으로 불참했다는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특히 대법원 예산에서 ‘대법관 격려금’ 명목의 기본경비 3억2천400만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근거 부족 지적을 받은 항목이라 감액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체적으로는 대법원 예산 순증(증액·감액 규모)과 각 기관별 증액·원안 통과 내역을 수치로 제시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법사위 예결소위가 여당 주도로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2400만 원을 삭감한 과정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예산 심사 보이콧으로 회의에 불참한 상황과 함께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감사원이 해당 격려금이 법령상 근거 없이 지급됐다고 지적했고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수령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제시하며 삭감의 배경을 설명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여당 주도 삭감’과 ‘근거 없는 격려금’이라는 프레이밍으로 예산 삭감의 정당화 근거(감사원 지적)를 강조하고, 동시에 법무부·공수처 예산 증액 등 다른 예산 심사 결과도 함께 요약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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