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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드기밀 유출' 정의용 前 국가안보실장 징역 10개월 구형

공소청은 사드(THAAD)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피고인 측은 해당 정보가 군사기밀이 아니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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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공소청이 정의용·정경두 전직 안보라인에 대해 ‘사드 배치 지연 목적의 군사작전 정보 외부 유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법정 진행(구형 내용, 혐의 요지, 관련 단체)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특히 누설 대상으로 ‘이적단체’가 포함됐다는 수사 결과와 서주석 전 1차장의 ‘명령 불이행·회군 지시’ 혐의까지 함께 제시해 사건을 안보·기밀 누설 프레임으로 구성한다. 동시에 피고인 측의 “군사기밀 해당성·고의 부재, 공소사실 불특정, 억측” 등 반박도 함께 인용해 공방 구도를 갖춘다.

    공소청, '사드기밀 누설' 혐의 정의용·정경두 징역 10개월 구형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려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사드 반대단체)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정의용·정경두 전직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서주석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군사 2급 비밀’ 등 기밀 유출 및 이적단체 포함 단체에 정보가 전달됐다는 검찰 공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사건을 안보·기밀 유출 프레임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해당 사건이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덧붙여 정치·제도적 쟁점과의 연결도 함께 부각한다.

    '사드기밀유출' 정의용·정경두 文정부 안보라인 징역10개월 구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공소청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려 군사작전 관련 ‘2급 비밀’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누설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전하며, 누설 대상에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피고인 측이 ‘군사기밀이 아니다’, ‘고의가 없다’, ‘주민 소통·갈등 완화 목적’ 등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반론도 함께 소개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밀 누설·배치 지연’ 프레임과 외부 단체의 성격을 부각하는 구성이다(논조/관점).

    공소청, ‘사드기밀 누설’ 혐의 정의용·정경두 징역 10개월 구형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사드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려 했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사드 반대 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사건을 ‘사드기밀 유출’로 규정하고, 배치 지연 목적과 외부 유출 지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책임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동시에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 주장과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 포함 사실도 덧붙여 쟁점을 병기한다.

    文때 ‘사드기밀 유출’ 정의용 前안보실장... 공소청, 징역 10개월 구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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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사드기밀유출' 정의용·정경두 文정부 안보라인 징역10개월 구형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사드기밀 누설' 혐의 정의용 징역 10월 구형…내달 21일 선고(종합)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文때 ‘사드기밀 유출’ 정의용 前안보실장... 공소청, 징역 10개월 구형 (새 창에서 열림)
  4. 동아일보‘범민련 등에 사드 기밀 누설 혐의’ 정의용·서주석 징역형 구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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