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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 임기윤 목사 유족, 국가서 3억5700만원 배상 확정
대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상 알리기 활동을 하다 계엄합동수사단에 불법 구금된 뒤 사망한 고(故) 임기윤 목사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3억5700만~3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임 목사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일부가 인정됐으며, 유족이 주장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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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서울신문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임기윤 목사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돼 총 3억5700만원 배상이 이뤄지게 된 과정을 법원 판단 흐름(1·2심, 대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중심으로 사실적으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임 목사가 계엄합수단에 의해 불법 구금된 뒤 사망했고 국가가 진상 은폐를 했다는 유족 측 문제의식을 함께 전하며, 유족이 ‘진상 규명 노력’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쟁점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5·18 당시 학살 진상을 알리다 불법 구금·조사 과정에서 사망한 임기윤 목사 사건을 전제로, 유족에게 국가가 총 3억6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법원 판단 흐름(1·2심→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확정) 중심으로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특히 쟁점이었던 유족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대법원이 2021년 헌재의 옛 5·18 보상법 ‘화해간주조항’ 위헌 결정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본 논리를 강조해, 배상 확대가 가능해진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임기윤 목사가 5·18 진상을 알리다 계엄합동수사단 조사 중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 구금·조사 책임을 전제로, 대법원이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 배상 책임을 확정한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특히 쟁점이었던 유족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2021년 헌재의 옛 5·18 보상법 ‘화해간주조항’ 위헌 결정으로 인해 권리행사가 사실상 제한됐다는 대법원 판단을 강조하며 시효 기산점과 법리 논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5·18 당시 부산에서 신군부를 비판하다 불법 구금·강압 수사 끝에 사망한 임기윤 목사를 ‘광주 밖 5·18 희생자’로 규정하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 확정으로 최종 인정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배상액(총 약 3억6천만원)이 확정된 절차와 금액을 상세히 전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신군부의 ‘만행’과 불법 구금 등 국가폭력 프레임을 강조해 국가 책임을 부각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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