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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초광역특구' 비정규직 확대 우려에 "나쁜 일자리로 혁신 불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특별법에 포함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현행 2년→최대 4년) 등 노동특례가 비정규직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대화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비정규직 증가 문제를 엄중히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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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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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특별법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2년→최대 4년) 등 노동특례가 비정규직 확대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하면서, "나쁜 일자리로는 지속가능한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당 쟁점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조율·대화’ 프레임을 강조하며, 법안 발의로 노동계가 반발하는 상황과 비정규직 증가 추세(고령층 단기계약·기업의 불확실성 요인)를 함께 배치한다.

    김영훈, '초광역특구' 비정규직 확대 우려에 "나쁜 일자리로 혁신 불가"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민주당 발의 ‘초광역특구법’에 포함된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주52시간 적용 제외 등 ‘노동특례’가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권의 예외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국회 예결위 질의응답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며 비정규직 증가를 엄중히 보겠다고 말한 내용과 법안에 담긴 특례 조항들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으로는 해당 법안을 ‘불평등 특구·비정규직 특구’로 흐를 위험이 있는 정책으로 프레이밍하며 노동계 반발과 사회적 대화의 진전 부재를 강조한다.

    민주당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에 김영훈 장관 “나쁜 일자리에서 혁신 불가능”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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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김영훈, '초광역특구' 비정규직 확대 우려에 "나쁜 일자리로 혁신 불가" (새 창에서 열림)
  2. 한겨레민주당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에 김영훈 장관 “나쁜 일자리에서 혁신 불가능”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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