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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받아 하급 기관에 전파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 대해 종합특검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두 사람이 지시의 의도를 알고도 소방조직에 연결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지시를 내리거나 전달하지 않아 실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며, 법원은 30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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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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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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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종합특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전파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법정 공방을 중심으로, 특검이 이를 ‘내란 가담’ 및 ‘언론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는 논리를 강조해 전한다(사실). 동시에 피고인 측이 지시·전파 자체와 내란 고의·목적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실제 실행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하는 입장도 함께 싣는 균형적 구성이다(논조/관점).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종합특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사실과, 특검이 이를 ‘소방기관이 헌정질서 파괴에 가담했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했다’는 취지로 규정하며 책임을 강조한 논리를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피고인 측의 ‘단전·단수 지시를 하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반박과 ‘내란특검과 협의 없는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절차적 쟁점도 함께 소개해, 공방 구도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종합특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차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전파 책임이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이를 ‘소방기관을 내란에 내어준 것’ ‘언론의 자유 침해’로 규정했다는 특검의 논리를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피고인 측이 실제 지시·집행이 없었고 내란 가담 고의도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당사자들이 혼란 속 대응 미진을 인정하면서도 위법 지시는 부인하는 반론도 함께 소개한다(논조/관점: 특검의 헌정질서·언론자유 침해 프레이밍을 강조하되, 방어 논리도 병기).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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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4. SBS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전 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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