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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방해' 국민의힘 상대 민사소송 패소…"의도 입증부족"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기된 국민의힘 상대 손해배상(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계엄 해제 방해의 고의(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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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계엄해제 방해’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났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방해·지연 의도에 대한 구체적 입증 부족’과 ‘정치적 판단/의정활동 범주’라는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고 전한다.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법원의 판단 논리를 상세히 인용해 소송의 쟁점이 ‘의도 입증’과 ‘피고 적격(적법성)’에 있었다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정리한다. 다만 민사와 별개로 특검이 추경호 시장에게 중형을 구형했고 선고 및 직 상실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덧붙여 후속 형사 절차를 병치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추경호의 계엄 해제 결의 방해’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패소했으며, 법원이 ‘방해·지연 의도에 대한 구체적 입증 부족’과 ‘정치적 판단·의정활동 범주’ 등을 이유로 들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해당 사안이 별개 형사재판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으며 선고 결과에 따라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배치해 사건의 중대성과 후속 파장을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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