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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육군 격오지 부대 26%만 원격진료…해열·진통제도 구하기 어려워"
감사원은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 군의관이 없는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중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95곳(26%)에 그쳐 장병 의료 접근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상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 제한 등의 영향으로 일부 부대에서 해열·진통제 등 상비의약품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진료·의약품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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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한겨레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근거로, 군의관 미배치 육군 격오지 부대에서 원격진료 운영률이 26%에 그치고 해열·진통제 등 기본 의약품 비치도 제도·법적 제약으로 어려워 장병 의료 접근성과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이 난다는 점을 핵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제도상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 제한’ 등 구조적 원인을 짚으며 국방부·복지부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군용지 관리·BTL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부실 등 다른 감사 지적사항도 함께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관점/강조).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인용해 격오지 장병의 의료접근성이 낮고(원격진료 운영 26%, 상비의약품 보급 제한 등) 그로 인해 부대 임무 수행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의약품 취급의 약사법 위반 소지, 특수장소 지정 범위·대리인 자격 확대 추진 등 제도적 원인과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한다. 기사 후반에는 군용지 관리 부적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통합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는 ‘적극행정’으로 표창 대상이 됐다고 균형 있게 소개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근거로, 육군이 사용 종료 군용지의 활용·인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국유재산이 장기간 방치됐고, 군의관 부족으로 격오지 장병의 의료 접근성도 심각하게 저해됐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특히 원격진료가 격오지 부대의 26%에만 운영되고, 군의관 없는 부대에서 해열·진통제 등 기본 의약품조차 보급이 막혀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리 부실·제도 미비로 인한 공백’ 프레임으로 문제를 부각한다. 또한 감사 지적 이후 대리인 자격 확대 협의 등 개선 필요성과 후속 조처를 함께 제시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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