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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93% 배민·쿠팡 역대최대 과징금 6천319억…사실상 담합(종합)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 등 거래조건을 경쟁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최혜대우’를 강요해 배달앱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 등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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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 한겨레
  • SBS
  • 경향신문
  • 조선일보

출처 7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정위 발표를 중심으로 배민·쿠팡이 입점업체에 음식값·최소주문금액 등 ‘최혜대우’를 강요해 경쟁을 왜곡하고 가격을 상향 동조화시켜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을 상세히 전한다(사실). 특히 무료배달 혜택 배제 등 압박 수단, 시장지배력 남용 판단, 과징금 규모와 산출 근거,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배달시간 기만광고 제재까지 열거하며 ‘갑질’ 프레임으로 불공정 행위를 강조한다(논조/관점). 또한 쿠팡 ‘끼워팔기’ 의혹은 결론이 나지 않아 재심사로 남았다는 진행 상황을 덧붙인다(사실).

    입점업체에 음식값·최소주문금액 등 최혜 대우 요구 갑질…배달의민족·쿠팡에 각각 3311억원, 3008억원 과징금 부과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공정위가 배달의민족·쿠팡의 ‘최혜대우 강요’가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각각 3311억·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과, 쿠팡의 와우매장·배민의 배민클럽을 통해 입점업체에 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 등 조건을 맞추도록 압박한 구체적 방식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는 이러한 요구가 입점업체의 선택을 제약하고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배달앱 시장 전반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갑질·가격상승’ 프레임을 강조하며,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 재심사로 절차가 지연되는 데 대한 비판도 함께 부각한다(관점).

    ‘최혜대우 강요’ 배민·쿠팡, 3000억대 과징금 부과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공정위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을 전하며, 두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 등)를 강요해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하고 배달 음식 가격 인상 및 중소 배달앱 성장 저해로 이어졌다는 공정위 판단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는 이를 ‘갑질’과 ‘철퇴’로 규정하며, 배민클럽/와우매장 선정·노출 불이익, 배민배달 전환 강요 및 기만광고, 쿠팡의 수수료 산정 약관 문제 등 구체적 행위를 열거해 시장지배력·거래상 지위 남용 프레임을 강조한다.

    “우리 앱에서만 싸게” 강요한 배민·쿠팡···공정위, 과징금 6300억 ‘철퇴’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공정위가 배달앱 1·2위인 배민·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갑질’로 규정하고, 최혜대우(MFN) 요구와 배달방식 사실상 강제 등이 경쟁 제한과 입점업체의 가격·거래조건 결정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공정위 판단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논조는 두 회사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입점업체를 압박해 신규·중소 플랫폼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하며, 제재로 자율적 가격 설정과 경쟁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는 공정위 메시지를 부각한다(관점).

    배달앱 1·2위의 갑질…공정위,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공정위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가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총 631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구체적 요구 방식(와우매장·배민클럽가게 선정/박탈)과 추가 위법 판단(배민의 가게배달 노출 축소, 쿠팡의 할인 전 금액 기준 수수료)을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를 ‘갑질’로 규정하며, 해당 관행이 신규·중소 배달앱 진입을 막고 높은 수수료 유지 및 음식값 상승 등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졌다는 공정위의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또한 이번 조치가 경쟁 회복과 입점업체의 가격·최소주문금액 자율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정위 기대를 부각한다.

    공정위, ‘최혜대우 요구 갑질’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 ‘철퇴’ (새 창에서 열림)

출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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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점유율 93% 배민·쿠팡 역대최대 과징금 6천319억…사실상 담합(종합2보)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최혜대우 강요’ 배민·쿠팡, 3000억대 과징금 부과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배달앱 1·2위의 갑질…공정위,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 (새 창에서 열림)
  4. 한겨레공정위, ‘최혜대우 요구 갑질’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 ‘철퇴’ (새 창에서 열림)
  5. SBS'싸게 팔아라' 압박…'쿠팡이츠·배민' 과징금 6천억 (새 창에서 열림)
  6. 경향신문‘최혜대우 강요’ 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 (새 창에서 열림)
  7. 조선일보‘최혜 대우 갑질’ 배민·쿠팡 6319억원 과징금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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