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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감독 강화…독립성·점검 권한 명문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 승인 시 부과하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감독기구 운영 기준을 기업결합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감독위원 보수의 공정위 승인 및 추가 대가 금지, 자료 요구·사업장 방문 등 점검 권한과 정기 보고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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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SBS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공정위가 기업결합(M&A) 시정조치 이행을 더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감독기구 운영 기준을 기업결합에 맞게 별도로 정비하고, 감독위원의 독립성·보수 승인·추가 대가 금지 및 자료요구·현장방문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사실). 전반적으로 ‘감독 강화’와 ‘독립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영향 차단과 공정위의 통제·점검 권한 확대를 제도 개선의 핵심 프레임으로 보도한다(논조/관점).
SBS
SBS는 공정위가 기업결합 이후 시정조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현장점검·자료제출 요구 등 감독 권한의 근거를 고시 개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공정위가 위원 선임·해임 요구, 보수 승인 및 추가 대가 금지 등 구체 규정을 통해 운영의 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해 시정조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는 공정위의 기대를 강조하는 방향이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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