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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정부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소멸기금"…내년도 예산 철회 촉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을 약화시켜 지방 소멸을 촉진한다며 예산 철회를 촉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세제개편과 연계해 내년에 시도와 교육청에 내려가야 할 재원(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63조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예산을 운용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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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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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는 ‘지방소멸기금’이자 중앙정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공세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예산 심사 일정과 기금 규모(162조원), 국민의힘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감소(63조원)를 주장하는 내용 등을 전하고, 논조/관점은 정부가 빚을 내 기금을 만들고 지방 몫 재원을 중앙이 가져가는 ‘중앙집권적 예산 운용’이라는 야당의 프레이밍과 비판 표현(‘대국민 사기극’, ‘푼돈배부’, ‘꼼수’)을 부각하는 데 맞춰져 있다.
SBS
SBS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지방 재정을 약화시키는 ‘지방소멸기금’으로 규정하며 내년도 예산안 철회를 요구했다는 야당의 공세를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사실상 빚으로 조성되며 세제개편과 연계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63조 원이 지방으로 덜 내려가 중앙정부가 가져간다는 국민의힘 주장, 중앙집권적 예산 운용·‘푼돈배부’식 대책·‘쌈짓돈 꼼수’ 등의 프레이밍을 상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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