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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가짜 공익제보자" 주장 명태균 무혐의…불송치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가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해 명예훼손·허위사실 공표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명태균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공익제보자’ 용어가 법률상 규정돼 있지 않아 해당 발언을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보고 명예훼손·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락도 간헐적이어서 스토킹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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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조선일보

출처 2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명태균씨가 신용한 지사를 ‘가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경찰 판단 근거로 ‘공익제보자’ 용어의 법적 비규정성에 따른 의견표명으로의 해석, 연락의 간헐성 등으로 스토킹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법리적 판단과 절차(불송치) 프레임으로 정리한다. 동시에 신 지사가 제기했던 여론조사 활용 의혹과 민주당 공익제보자 지정, 선거 당선 경력 등을 덧붙여 당사자 배경을 설명한다.

    "신용한, 가짜 공익제보자" 주장 명태균 무혐의…불송치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신용한 충북지사의 공익제보를 ‘허위’라고 주장해 고소당한 명태균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명씨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과 적용 혐의, 경찰이 이를 ‘개인의 의견 표현’으로 보고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가짜 제보자’ 비방 논란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경찰 판단을 강조하며, 양측이 서로 고발했으나 모두 불송치된 점을 함께 부각한다.

    ‘가짜 제보자’ 신용한 비방한 명태균… 경찰, 불송치 결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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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신용한, 가짜 공익제보자" 주장 명태균 무혐의…불송치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가짜 제보자’ 신용한 비방한 명태균… 경찰, 불송치 결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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