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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서 찍은 교육감 후보 SNS에 공개한 이해식 의원 공소청 송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자신이 기표한 교육감 후보의 이름을 SNS에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해당 송치는 투표 내용 공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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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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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해식 의원이 사전투표 인증 과정에서 교육감 후보 지지·기표 사실을 SNS에 공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는 수사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경찰이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일반적 선거운동 가능성과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이 금지된다는 법 적용 차이를 근거로, 문제된 행위 중 ‘교육감 공개 지지’ 부분만 송치했다고 설명하는 프레이밍이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경찰이 이해식 의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의원이 SNS에 교육감 후보 지지·투표 내역을 공개한 행위를 문제 삼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일반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이 금지된다는 구도를 제시하며, ‘황당한 고발’이라던 이해식 의원의 과거 반박 발언을 제목과 말미에 배치해 대비시키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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