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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집에서 술 더 마셔"…진술 모순에 유무죄 뒤집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가 단속 후 귀가해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주장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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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음주운전 적발 후 ‘귀가 뒤 추가 음주’ 주장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항소심이 진술 번복과 정황증거를 근거로 이를 ‘처벌 회피를 위한 거짓말’로 보고 유죄로 뒤집은 과정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112 신고 내용, 부부의 엇갈린 진술, 문자메시지 정황,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형량(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및 강의 40시간) 등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1심의 ‘추가 음주 배제 불가’ 판단과 대비해 2심이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보고 수사·재판을 오도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심 판단의 타당성을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음주운전 적발 후 추가 음주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피고인’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하며, 항소심이 진술 번복·부부 진술 불일치·문자 정황 등을 근거로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과정을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0.058%), 1심의 ‘추가 음주 가능성 배제 어려움’ 판단, 항소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제시한다. 논조는 처벌 회피 시도를 ‘법원을 오도하려는 불량한 행위’로 본 항소심 판단을 부각해 유죄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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