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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유공자 등록
국가보훈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을 별도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순직공무원’ 국가유공자로 신속 등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 일반직 공무원 중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만 보훈심사를 거치고, 그 외는 심사 없이 등록되며, 보훈부는 내년 2월 28일 시행을 목표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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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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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보훈심사 없이 간소화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정부 발표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로는 기존 절차(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 인정 후에도 보훈심사위 심의 필요)와 개정 시 변화(별도 보훈심사 면제, 일부 ‘순직군경’ 신청 사례는 예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유족의 행정·심리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예우라는 정부의 취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국가보훈부가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보훈심사를 생략해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로 신속 등록·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보훈부 설명과 장관 발언을 인용해 이번 조치를 ‘행정적·심리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예우 실현’이라는 정부 의지로 프레이밍하며, 기존 절차 대비 간소화·속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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