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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잉카 바퀴 끼여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 '중처법' 무죄
2022년 4월 인천의 항공화물 하역업체 정비소에서 30대 노동자가 토잉 트랙터 수리 중 시동이 꺼지며 바퀴가 정렬되는 과정에서 바퀴에 끼여 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작업 조장에게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체 대표이사와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확인 및 안전수칙 마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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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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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토잉 트랙터 수리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작업 조장은 안전조치 미흡 책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업체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는 법원이 ‘안전관리체계가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사고 경위와 각 피고인의 혐의·형량을 상세히 설명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대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재판부 논리를 인용해 ‘체계 부재’보다 ‘현장 집행 실패’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토잉 트랙터 정비 중 노동자가 끼여 사망한 사고를 전하며, 법원이 현장 안전 책임자와 작업조장에게는 안전조치·작업 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반면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결론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사고 경위와 각 피고인별 선고 내용, 재판부의 판단 근거(대표이사가 위험요인 확인·안전수칙 마련 의무를 이행했고 현장 관리라인의 집행 문제라는 취지)를 상세히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중처법 적용 여부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현장 집행 실패’의 구분에 달렸다는 법원 프레이밍을 강조하는 데 맞춰져 있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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