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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리 목적 없어도 전문의약품 알리는 행위는 불법광고"
대법원은 비대면 진료 앱 ‘닥터나우’가 2022년 5~6월 앱 내 ‘BEST 약품’ 서비스에서 질환별 전문의약품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효능·효과 후기를 보게 한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문의약품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는 영리 목적이 없어도 ‘광고’로 본다며, 닥터나우 법인과 전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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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비대면 진료 앱 ‘닥터나우’의 ‘BEST 약품’ 및 ‘원하는 약 처방 받기’ 기능을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불법광고로 보고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했다는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특히 ‘광고’의 범위를 전문의약품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모든 행위로 넓게 해석하며, 영리 목적이 없어도 위법이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강조한다. 또한 의약단체 고발과 복지부의 위법 소지 언급 등 사건의 배경을 덧붙여 해당 서비스가 규제 위반 논란 속에서 종료됐음을 정리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닥터나우 앱의 ‘BEST 약품’ 게시를 전문의약품 광고로 보고 약사법 위반을 확정했다는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서비스 구조(질환별 특정 약 노출·효능/가격/리뷰 제공·처방 요청 연계)와 하급심 판단 근거를 사실관계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광고’의 범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효능 등 정보를 알리는 모든 행위로 넓게 해석하며 영리 목적 유무와 무관하다는 대법원 법리를 강조해, 정보 제공처럼 보이는 기능도 처방 선택을 유도하면 불법 광고가 될 수 있다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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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대법 "닥터나우앱 'BEST약품' 게시는 의약품 광고…약사법 위반" (새 창에서 열림)
- SBS대법 "닥터나우앱 'BEST약품' 게시는 의약품 광고…약사법 위반"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비대면 진료 앱 'BEST 약품'... 대법 "돈 안 벌어도 전문의약품 광고"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닥터나우 ‘BEST 약품’ 불법 광고… 창업주 유죄 확정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비대면 진료앱에서 전문의약품 추천, 영리 목적 없어도 위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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