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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신호대기하다 잠든 30대, 벌금 1천300만원
음주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한 30대가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잠든 채로 적발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은 해당 피고인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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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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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든 30대가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약 4km를 운전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사실과 함께 법원이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재판부가 제시한 양형 사유(통행 방해 및 사고 위험성,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를 인용해 약식명령 수준의 벌금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강조하는 법원 판단 전달형 프레이밍이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4km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든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약식명령 불복 후 정식재판에서도 동일한 벌금이 유지됐다는 절차를 함께 전한다. 논조는 재판부가 ‘통행 방해 및 사고 유발 위험’과 ‘높은 음주 수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근거로 벌금액의 적정성을 강조한 판단을 인용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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