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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2심서 감형…아동학대 살해→치사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화장실 세면대에 약 12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아동학대살해죄 판단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형량을 징역 6년에서 감형했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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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망 사건을 항소심 판결 중심의 법조 기사로 다루며, 1심 징역 6년에서 2심 징역 3년으로 감형되고 죄명이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된 과정을 핵심 사실로 정리한다. 사실관계(출산 직후 약 12분 방치, 사망 경위)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가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는 있었지만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이유로 피고인의 혼란 상태·급성 스트레스 반응 가능성, 고의 단정의 어려움 등을 강조한다. 또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로 치사죄를 인정한 법리와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 절차적 흐름을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항소심이 1심의 ‘아동학대살해’ 판단을 뒤집고 ‘아동학대치사’로 법리를 변경해 형량을 6년에서 3년으로 낮춘 과정을 중심으로, 고의(살인의도) 인정 여부가 감형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2심이 제시한 정황(출산·양육 준비 검색, 초산·출혈 등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살리려 한 행동, 사고 가능성)을 상세히 소개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 시각을 강조한다. 동시에 아기 방치 책임은 분명하다는 법원의 질책과 보호 부재·반성 등을 양형 사유로 함께 전하며, 사건을 ‘고의 살해’보다는 ‘혼란 속 방치로 인한 사망’ 프레임으로 전달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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