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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8천만원 배상' 불복한 日전범기업…2심 판단은?[법대로]

일제강점기 당시 만 12세에 일본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돼 노동한 피해자의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이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8000만원 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의 관할권,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청구권 소멸, 소멸시효 완성 등 후지코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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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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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이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후지코시의 국제재판관할권·한일청구권협정·소멸시효·증거 부족 주장 등이 1·2심에서 모두 배척됐다는 점과, ‘회유·기망에 의한 강제노동’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권리행사 불가능성을 인정한 법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8천만원 배상' 불복한 日전범기업…2심 판단은?[법대로]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에게 8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중심으로,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법원 결론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보도는 후지코시의 관할권 부인·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소멸 주장과 이를 배척한 법원의 논리(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인용, 불법행위 책임 및 반인도적 불법행위 판단)를 대비시키며, 피해자가 12세에 동원됐다는 점과 ‘조직적 기망·자유 억압’ 등 판결문 표현을 강조한다.

    만 12세에 일본기업 강제동원…2심도 "8천만원 배상해야"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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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강제동원 피해자 8천만원 배상' 불복한 日전범기업…2심 판단은?[법대로]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만 12세에 일본기업 강제동원…2심도 "8천만원 배상해야" (새 창에서 열림)
  3. SBS만 12세에 일본기업 강제동원…2심도 "일본 기업, 8천만 원 배상해야"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12세에 강제동원...2심도 “日 기업이 8000만원 배상해야”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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