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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외할머니 때리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무시한 30대
가정폭력으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즉시 퇴거 및 접근·연락 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30대가, 닷새 만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다시 집에 들어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 집 도어락을 파손하고 침입해 차량 스마트키와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으며,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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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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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가정폭력 임시조치(즉시 퇴거·접근금지)를 위반하고 가족에게 재접근한 30대가 주거침입·절도까지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판결문 인용을 통해 ‘임시조치 위반’과 ‘죄질 불량, 합의 불발’ 등을 핵심 판단 근거로 제시하며 사법적 처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어머니·외할머니 폭행으로 법원의 접근금지·퇴거 임시조치를 받은 30대가 이를 닷새 만에 위반해 재접근하고, 지인 집에 침입·절도까지 저지른 사건의 경과와 법원 판결(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과 침입·절도까지 이어진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법원 판단을 인용하며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속보] 어머니·외할머니 때려 ‘접근금지’ 명령받았는데…베란다 창문으로 집 들어간 30대 ‘집유’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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