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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음식 주고 지원금 유용' 장애인시설 운영자 감형

대전 대덕구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자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보호를 소홀히 했으며, 2022년 6~8월 장애인에게 지급된 긴급생활지원금 등 2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법원은 1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벌금 7000만원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며 형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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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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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 제공과 지원금 사적 사용으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실을 중심으로, 1심 판단과 항소심의 감형 사유를 비교해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항소심이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전제하면서도 반성, 사용액 규모, 합의·변제 및 기부 등을 근거로 형량이 과중했다고 본 점을 강조하며 감형 결정을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기한 지난 음식 주고 지원금 유용' 장애인시설 운영자 감형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 제공과 지원금 임의 사용으로 1심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건을 법원 판단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내용과 전력, 1심의 엄중한 양형 이유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항소심이 합의·변제·반성 및 운영에서 물러난 점, 건강·탄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어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고 횡령…장애인시설 운영자 2심서 감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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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합뉴스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고 횡령…장애인시설 운영자 2심서 감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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