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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마자 남편 회사 부도…재산분할로 받은 강남 아파트 뺏길까

미국에서 이혼한 여성이 재산분할로 받은 서울 강남 아파트를 두고, 이혼 직후 부도난 전남편 회사의 채권자(은행)가 ‘채무 회피를 위한 위장 이혼·재산 빼돌리기’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소개됐다. 전남편이 미국 법원에서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해당 부분이 취소되면서, 한국에서 이미 명의 이전이 이뤄졌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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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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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미국 이혼·재산분할 판결로 강남 아파트를 이전받은 사례를 두고, 전남편 부도 이후 채권자·전남편·시어머니가 제기한 소송 쟁점을 ‘외국 판결 취소가 국내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라는 법리 중심으로 설명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정당한 재산분할은 채권자가 쉽게 취소하기 어렵지만, 미국에서 재산분할 부분이 취소된 경우 국내에서도 소유권 말소 등 다툼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가장이혼·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입증과 ‘과대한 분할’ 여부에 따라 제한적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해설을 강조한다.

    이혼하자마자 남편 회사 부도…재산분할로 받은 강남 아파트 뺏길까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미국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로 강남 아파트를 받은 여성이 전남편 회사 부도 직후 은행으로부터 ‘위장 이혼’·재산 빼돌리기 의혹을 받으며 소송에 휘말린 사례를 소개한다(사실). 논조는 YTN 라디오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 조언을 전하며, ‘가장 이혼’ 주장에 대한 대응(실제 별거·이혼 사정 입증), 재산분할의 통상성 여부, 미국 판결 취소가 한국 등기에 미칠 영향 등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설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

    "이혼하자마자 전남편 회사 부도…강남 아파트 받았는데, '위장 이혼'으로 몰렸어요" [이런 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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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이혼하자마자 남편 회사 부도…재산분할로 받은 강남 아파트 뺏길까 (새 창에서 열림)
  2. 파이낸셜뉴스"이혼하자마자 전남편 회사 부도…강남 아파트 받았는데, '위장 이혼'으로 몰렸어요" [이런 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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