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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명목 2억 챙기고 공무원에 뇌물 준 회계사
부산지방검찰청은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과세액을 줄여주겠다며 2021년 상장법인과 지인 등으로부터 총 2억원을 받은 공인회계사 A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세무조사 관련 기밀자료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 B씨도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A씨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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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SBS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부산지방공소청의 불구속 기소 발표를 중심으로, 회계사 A가 세무조사 무마·과세액 축소를 내세워 2억원을 챙기고 세무공무원 B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B가 기밀자료를 누설하고 유착 관계를 형성한 혐의를 구체적 금액·기간·횟수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로비자금 요구·편법 현금 마련·스폰관계’ 등 표현을 통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의 유착 및 부패 구조를 강조하고, 국세청 비위 통보와 추징보전 조치까지 함께 언급하며 수사·사법적 대응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강조).
SBS
SBS는 회계사가 국세청 로비를 내세워 2억 원을 챙기고 세무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을 검찰 기소 사실과 혐의 내용 중심의 사실 보도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회계사와 세무공무원의 ‘유착(스폰 관계)’ 및 세무조사 기밀 유출을 핵심 문제로 부각하고, 로비 명목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 조치까지 함께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회계사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내세워 2억원을 챙기고 세무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으며, 공무원이 그 대가로 조사 기밀을 유출한 사건을 검찰 기소 사실과 혐의 내용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금액·시기·혐의(변호사법 위반, 뇌물 공여/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 비밀 누설)와 추징보전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를 ‘스폰 관계’ 등 유착·비리 프레임으로 묘사하며, 납세자 신뢰를 훼손하는 세무행정 비리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을 검찰 발언을 통해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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