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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비 오르면 발빠르게 제품값 인상하더니 원가 내릴 땐 모른척...공정위, 독과점 기업 ‘가격 꼼수’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사업자가 원재료비 상승기에는 제품 가격을 빠르게 올리면서도 하락기에는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해외보다 국내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가가 내려갔는데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부당한 가격 책정 행위가 금지·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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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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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정위가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폭넓게 규제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손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원가가 오를 때만 가격을 올리고 원가가 내려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및 국내외 가격 차별을 제재할 수 있게 된다고 사실 위주로 전한다. 논조는 이를 ‘가격 꼼수’·‘폭리’로 규정하며, 그간 국내에서는 부당하게 높은 가격 책정이 해외와 달리 제재가 어려웠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원재료비 오르면 발빠르게 제품값 인상하더니 원가 내릴 땐 모른척...공정위, 독과점 기업 ‘가격 꼼수’ 손본다 (새 창에서 열림)

  •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공정위가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25년 만에 손질하고, 해외보다 국내에서 비싸게 파는 행위나 원가 하락기에도 가격을 유지하는 ‘가격 꼼수’를 제재 대상으로 넓힌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현행 시행령이 ‘결정·유지’ 유형을 빠뜨려 불공정 사례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며, ‘현저하게→상당하게’로 요건을 낮춰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부각한다.

    재료값 떨어졌는데 가격 그대로면 제재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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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일보원재료비 오르면 발빠르게 제품값 인상하더니 원가 내릴 땐 모른척...공정위, 독과점 기업 ‘가격 꼼수’ 손본다 (새 창에서 열림)
  2. 매일경제“고객님, 원가 너무 올라서” 하며 가격 올리더니…재료값 떨어져도 그대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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