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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쿠팡 사건 경찰에 이첩
중대범죄수사청은 쿠팡과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허위·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중수청은 해당 사건의 주요 혐의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경찰과의 중복수사 우려도 이첩 사유로 들었다. 이 사건은 국세청이 쿠팡의 매출 부풀리기 의심 등과 관련해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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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 경향신문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쿠팡·CFS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절차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하며, 이첩 사유로 중수청 수사 범위 해당 여부 판단과 경찰과의 중복수사 우려를 강조한다. 또한 쿠팡이 프로모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국세청이 매출 부풀리기 가능성을 의심해 고발했다는 배경을 함께 제시해 ‘수사 관할·범위 판단에 따른 이첩’ 프레임으로 사건을 설명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중수청이 쿠팡의 허위 세금계산서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사실과, 국세청 고발 내용(와우 멤버십 혜택 제공 과정에서 CFS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을 중심으로 경과를 전달한다. 논조는 중수청의 관할 판단(실거래가 있는 허위 기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소관 아님)과 ‘특가법 적용 시 경찰과 중복수사 우려’라는 이첩 사유를 강조하는 행정·절차적 프레이밍에 가깝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중수청이 쿠팡의 세금계산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사실을 전하며, 그 이유를 ‘주요 혐의가 중수청 소관이 아닌 조세범처벌법상 거짓 세금계산서’라는 관할·죄명 구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한다. 사실관계로는 허위/거짓 세금계산서의 법적 차이,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권 범위와 중복수사 방지 논리, 고발 요건 등 절차적 구조를 상세히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쿠팡의 위법성 자체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기관 간 관할 조정과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등 ‘수사 주체·절차’ 프레임을 강조하는 데 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중수청이 쿠팡의 ‘허위 세금계산서’ 의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사실을 전하며, 이첩 배경을 ‘중수청 수사 범위의 한계’와 ‘중복수사 우려’라는 제도·절차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기사에서는 국세청 고발 내용(와우 멤버십 혜택 제공 과정에서 CFS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과 관련 법 적용(특가법상 허위 vs 조세범처벌법상 거짓 세금계산서)을 구분해 제시하며, 중수청이 사건 전체를 넘겼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중수청이 쿠팡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혹 사건을 관할 판단에 따라 경찰로 이첩했다는 절차적 경위를 중심으로 전한다(국세청 고발, 중수청의 소관 범죄 해당 여부 판단, 중복수사 우려 등). 사실관계로는 로켓그로스·와우 프로모션 손실을 줄이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매출을 부풀리며 손실을 자회사로 떠넘겼다는 의혹, 세무조사로 약 3000억원 추징 및 조세범칙조사 전환 등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허위’와 ‘거짓’ 세금계산서의 법적 구분을 설명하며, 쿠팡의 회계·세무 처리 의혹과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함께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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