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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주도 국회 통과…李정부 7번째 특검
국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국정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및 특별검사 임명)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야권 의원들이 불참했고,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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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SBS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규탄 집회 및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여야의 상반된 프레임을 병치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수사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과 ‘검찰개혁·민주주의 회복’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재판 절차 무력화’라는 비판을 강조하도록 구성한다. 또한 공소취소 논란 조항 삭제, 특검 규모·수사대상 확대, ‘이재명 정부 7번째 특검’이라는 맥락을 부각해 정치적 파장에 초점을 맞춘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퇴장 속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전하며, 수사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7개로 광범위하다고 설명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제한해놓고 특검 파견검사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적절성 문제’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구조적 논란을 쟁점으로 부각한다. 동시에 민주당 측 반론(특검의 수사권 근거, 다른 수사기관보다 독립적이라는 주장)도 함께 인용해 논쟁 구도를 제시한다.
SBS
SBS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민주당(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속보 형태로 전달하며, 이를 ‘이 정부 7번째 특검’이라는 수치로 위치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사실관계로는 법안의 국회 통과와 주도 세력(민주당)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특검이 누적되어 왔다는 점(7번째)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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