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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위헌 소지"…與 "문제없다" 반박(종합)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수정을 제안했다. 이에 여당은 해당 법안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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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이 조작기소 특검법 부칙 조항(구 형소법 적용)이 위헌·위법 소지를 낳아 재판 중지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사실을 전한다. 동시에 민주당이 해당 조항은 형소법 개정 부칙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 문제없고, 선관위 특검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함께 배치한다. 또한 특검 임명 방식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은 대통령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특검이 적절하다고 설명한 논리를 소개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조국혁신당 조국 정책연구원장이 ‘조작기소 특검법’ 부칙이 이미 효력을 잃은 구(舊)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파견검사가 수사를 주도하게 만들 수 있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에 법안 수정과 표결 방식 재검토를 제안했다고 전한다(사실). 동시에 법조계의 ‘법체계상 모순’ 지적과 조국이 ‘뉴이재명’ 측의 왜곡·비방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을 함께 실어, 법안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와 당내 갈등 프레임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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